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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 권리·의무를 결정했다면|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검토 요구권

by GINOV 2026. 8. 28.

 

AI가 내 권리·의무를 결정했다면 ·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검토 요구권 대표이미지

채용 불합격, 플랫폼 계정 영구 삭제처럼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는 설명과 의견 반영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거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종 판단한 경우, 단순 추천, 임시 보안 차단은 범위가 다르며 동의·계약·법률에 근거한 결정은 거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의4 기준

먼저 보는 대응 결론

  • 설명 요구자동화된 결정의 결과·주요 개인정보·판단 기준·처리 과정을 간결하고 의미 있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요구정정자료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고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부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결정의 적용 정지 또는 사람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AI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화된 결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모델 이름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그 결과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사람이 다른 평가요소까지 종합해 최종 판단했다면 이 제도의 자동화된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자동화된 결정’인지 6가지 질문으로 판단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결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하지만, 모든 AI 분석·추천·탐지가 자동화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화된 결정 판단 질문과 개인정보위 공식 예시
판단 질문 해당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구분해야 할 경우
1.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했나 AI 점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해 채용 불합격을 결정 사람이 AI 자료와 다른 평가요소를 종합해 최종 결정
2. 내 개인정보를 개별 분석했나 위치·운행시간·주문·결제정보를 개인별 분석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이나 무단접속 차단 같은 일반 보안조치
3.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나 계약 해지, 계정 삭제, 서비스 이용 제한을 결정 뉴스·상품·콘텐츠를 추천하고 선택은 이용자가 하는 경우
4. 최종 결정인가 영구 이용정지·계정삭제·계약해지를 자동 확정 임시 차단 뒤 이용자 요구에 따라 사람이 최종 판단
5. 자동 처리와 결과가 직접 연결되나 지원서 개인정보 분석 결과가 합격 여부에 실질적 영향 개인정보를 단순 난수화해 기계적으로 무작위 배정
6. 다른 특별법이 있나 개별 법률이 자동화된 결정 관련 권리를 따로 정하면 그 특별 규정을 먼저 확인

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법

“회사가 내 어떤 개인정보를,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은 채, 어떤 최종 결과에 사용했고 그 결과가 내 권리·의무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 다섯 요소가 명확할수록 설명·검토·거부 중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별도 체계입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자체의 처분이라면 이 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처분 통지서의 불복절차와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하세요.

2. 거부·설명·검토 요구권은 조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세 권리를 한꺼번에 ‘AI 결정 취소권’이라고 부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명과 검토 요구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행사할 수 있지만, 거부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라는 추가 관문과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비교
권리 행사 조건 요구할 핵심 사업자의 기본 조치
설명 요구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결과, 주요 개인정보 유형, 영향·판단 기준, 처리 과정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 제공
검토 요구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개인정보·정정자료·의견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여부·결과 통지
거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법정 예외가 아닌 경우 자동 결정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의사와 중대한 영향 결정 미적용 또는 사람의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복잡한 수학식만 늘어놓는 대신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되는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든 네 가지 핵심은 결정 결과,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그 정보가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 주요 개인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다만 해당 결정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결정과의 관계, 결정 과정의 고려사항·처리 절차를 알리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토 요구는 ‘잘못된 입력’을 바로잡는 통로입니다

경력, 거래내역, 계정 사용내역처럼 결정에 쓰인 정보가 빠졌거나 틀렸다면 정정·추가 자료와 의견을 함께 제출하고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반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다 = 설명 요구 · 자료를 바로잡고 싶다 = 검토 요구 · 중대한 자동 결정을 멈추고 싶다 = 거부 검토

3. 중대한 영향이 있어도 거부권이 제한되는 세 가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이 다음 근거로 이루어진 경우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그렇다고 아무 설명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과 검토 요구는 남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한 경우입니다. 동의 화면과 범위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법령상 의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

정보주체와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외여도 남는 권리

결정의 기준·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추가 자료·의견의 반영 검토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AI 사용’ 한 줄이 있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동화된 결정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 동의·계약의 실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고지 화면,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처리 근거가 중요합니다.

4. 실제 권리 행사는 6단계로 진행하세요

요구 대상은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처리해 결정을 내린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채용기업, 플랫폼 운영사 등 실제 결정 주체를 먼저 특정하세요.

  1. 결정 화면과 시각을 보존합니다.
    알림, 이메일, 신청·계정 번호, 결과 화면, 점수나 사유 문구를 캡처하고 원본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2. 결정 주체와 공식 창구를 찾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자동화된 결정’ 안내에서 거부·설명·검토 요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3. 자동화 여부를 묻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떤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쓰였는지,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종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합니다.
  4. 목적에 맞는 권리를 고릅니다.
    설명, 의견 반영 검토, 중대한 결정에 대한 거부를 구분해 적고 필요한 경우 함께 요구합니다.
  5. 오류 자료와 중대한 영향을 구체화합니다.
    누락·오류가 있는 정보, 이를 바로잡을 자료, 결정으로 잃거나 제한된 권리·기회·계약상 지위를 적습니다.
  6. 30일 처리기한과 지체 없는 거절 통지·10일 원칙을 구분합니다.
    보낸 화면·메일·우편 영수증을 보관하고 접수일, 회신 예정일, 연장 통지와 최종 결과를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요구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와 계정·지원·거래 식별번호
  • 문제가 된 자동화된 결정의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
  • 설명·검토·거부 중 행사하려는 권리
  • 설명을 요구하는 주요 개인정보·판단 기준·처리 과정
  • 검토를 위한 정정자료·추가 개인정보·의견
  • 거부하는 경우 권리·의무에 미친 중대한 영향
  • 원하는 회신 방법과 연락처

짧게 쓰는 요청 문장 예시

“2026년 8월 28일 통지된 제 계정의 영구 이용정지가 개인정보를 처리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최종 결정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동화된 결정이라면 결과,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 유형, 주요 판단 기준과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첨부한 사실확인 자료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실질적 판단 없이 이루어져 제 계약상 이용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정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5.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와 처리기간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 행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해야 합니다.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시행령상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고시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요구 유형별 조치와 통지 기준
상황 사업자의 조치 기한·통지
거부권 인정 자동 결정 미적용 또는 사람의 개입에 의한 재처리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설명 요구 결과·주요 개인정보·기준·처리 과정의 의미 있는 설명.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공개사항 중 주요 개인정보와 결정의 관계, 고려사항·처리 절차로 안내 가능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설명
검토 요구 제출 의견의 반영 여부 검토, 반영 여부와 결과 통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결과 통지
처리기간 연장 30일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림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요구 거절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서면 등으로 안내 시행령상 지체 없이, 고시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

사업자가 공개하거나 미리 알려야 할 5가지

다음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목적, 대상 정보주체의 범위
  •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 결정 과정의 고려사항과 주요 개인정보 처리 절차
  •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 정보 처리 시 목적과 구체적 항목
  • 거부·설명·검토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방법·절차

‘영업비밀’ 한마디로 모든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은 개별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합니다. 설명이 제한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받았는지 확인하세요.

6. 상황별로 보면 적용 경계가 분명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위 고시의 판단 요소를 일상 상황에 대입한 설명입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사람의 개입 정도, 결정의 지속성, 회복 가능성과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AI 채용점수를 형식 확인

인사권자가 자동 점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해 불합격을 확정했다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 기회가 박탈되고 되돌리기 어렵다면 중대한 영향도 검토합니다.

사례 2|사람이 여러 요소를 종합

AI 자료뿐 아니라 면접, 경력, 과제와 다른 평가요소를 사람이 실질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 3|플랫폼 계정 영구 삭제

위치·주문·결제·부정행위 내역을 자동 분석해 계약해지나 계정 영구 삭제를 최종 확정했다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활동 기회까지 잃는다면 중대한 영향 판단도 중요합니다.

사례 4|임시 보안 차단 뒤 사람 심사

이상접속을 자동 탐지해 임시 차단했지만 이용자 요청 뒤 사람이 해제·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면 자동화된 최종 결정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례 5|상품·영상 맞춤 추천

시스템이 추천만 하고 실제 이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한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최종 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AI가 개인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례 6|동의·계약에 근거한 결정

중대한 영향이 있더라도 명확한 동의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동 결정이면 법정 거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설명과 추가 자료·의견의 반영 검토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답변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이어가세요

먼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수 사실, 30일 처리기간 또는 지체 없이 해야 하는 거절 통지와 10일 원칙, 연장 사유,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서면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단순 고객센터 문의와 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섞이지 않도록 제목과 요구 내용을 명확히 남기세요.

  1. 내부 이의제기 절차를 사용합니다.
    결과 통지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동화된 결정 안내에 적힌 이의제기·개인정보 담당 창구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2.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을 이용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결정 미적용, 설명, 재처리나 손해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절차와 1833-6972 안내를 확인합니다.
  4. 증거 묶음을 유지합니다.
    원 결정, 권리 요구서, 접수증, 답변·연장·거절 통지, 정정자료와 실제 불이익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분쟁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

  •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 개인정보를 처리했는가
  • 사람이 형식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종 판단했는가
  • 추천·임시조치가 아니라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최종 결정인가
  • 거부를 주장한다면 중대한 영향과 법정 예외 여부를 적었는가
  • 설명·검토 요구를 별도로 명확히 했는가

8. 자주 묻는 질문

Q1. AI가 관여했다면 무조건 결과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최종 결정이어야 하고, 거부권은 그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의·법률·계약 예외가 아닌 경우를 검토합니다.

Q2. 설명 요구도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하나요?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영향은 주로 거부권의 추가 요건입니다. 다만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결정은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결정과의 관계, 결정 과정의 고려사항·처리 절차를 알리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 사람이 승인 버튼만 누르면 자동화된 결정이 아닌가요?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평가요소를 종합하고 결과를 실제로 바꿀 권한·정보·시간을 갖고 최종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4. 거부하면 반드시 사람이 다시 판단하나요?

거부권이 인정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의 개입에 의해 재처리하는 조치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항상 특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5. 개인정보가 틀렸다면 삭제 요구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와 자동화된 결정 검토 요구는 구분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요구와 함께, 정정자료가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Q6. 처리기간은 무조건 30일인가요?

요구에 따른 조치는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0일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시행령상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고시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Q7. 계약에 필요한 자동 결정이면 아무 권리도 없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 체결·이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거부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설명과 검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Q8. 추천 알고리즘에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뉴스·상품·콘텐츠 추천처럼 시스템은 추천하고 이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최종 결정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최종 결정이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9. 회사 홈페이지에 권리 행사 메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부서와 고객센터에 자동화된 결정 권리 행사 창구를 서면으로 문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홈페이지 운영자는 권리 행사 방법과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 관련 5개 사항은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으면 미리 서면 등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Q10. 정부기관의 자동 결정도 같은 절차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행정청 자동적 처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처분 통지서의 이의신청·심판·소송 등 별도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11. 요구를 거절당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먼저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하고 내부 이의제기,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긴급성이 크면 개별 법률 상담도 함께 고려하세요.

Q12. 전화로 요구해도 되나요?

사업자는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접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온라인 양식·서면 기록을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정리

  • 자동화된 결정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최종 결정입니다.
  • 사람의 실질적 최종 판단, 단순 추천, 임시 보안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에는 결과·주요 개인정보·판단 기준·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주요 개인정보와 결정의 관계, 고려사항·처리 절차 안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정정자료·추가 개인정보·의견을 제출하고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예외가 아니라면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 법률·법령상 의무, 계약 체결·이행 필요에 근거한 결정은 거부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설명·검토 요구는 남습니다.
  • 요구에 따른 조치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30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요구를 거절하려면 시행령상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고, 고시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 답변이 없거나 분쟁이 생기면 118 신고·상담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콘텐츠 작성·검수 안내

GINOV 콘텐츠 책임과 검수 기록
작성 GINOV 편집팀
독립 검수 GINOV 독립 검수
최초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최종 검수일 2026년 8월 28일
외부 공식 원문 10건
검수 범위 자동화된 결정의 정의, 세 권리의 요건·예외·조치·기한, 공식 사례, 신고·분쟁조정 경로, 본문·제목·대표이미지 일치 여부
검수 원칙 현행 법령·고시·정부 안내 등 1차 원문 우선, 법적 의무와 실무 권고 구분, 사례의 조건부 표현 유지
정정 경로 오류 제보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식 원문을 다시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이력을 반영합니다.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와 안내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권리 행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중대한 영향, 동의·계약·법률 예외와 정당한 거절 사유는 실제 시스템과 계약·고지·사람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과 신용정보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해당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