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새 검토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이며,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알립니다.
9월 10일 이전 사고에는 새 8주 검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하단 대표이미지의 ‘시행 예정’은 최초 발행 당시 표현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재확인 기준 시행 중이며, 적용 여부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9월 9일 이전에 발생해 현재 치료 중인 사고에는 새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일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심사가 늦어 8주를 넘기더라도 검토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고, 그 이후 지불보증 여부를 결과에 따라 정합니다.
1. 누가 새 8주 검토 대상인가
여기서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안내상 실제 장기치료 검토는 그중 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정됩니다. 골절·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장기치료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 구분
구분
12~14급 염좌·단순 타박상
- 새 검토 적용
- 대상
- 확인할 점
-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7주 이내 자료 제출
구분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 새 검토 적용
- 원칙적 제외
- 확인할 점
- 환자 특성과 후유증 위험을 고려해 검토 없이 계속 치료 가능
구분
상해등급 1~11급
- 새 검토 적용
- 대상 아님
- 확인할 점
- 이번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와 다른 보상 기준 적용
구분
2026년 9월 9일 이전 사고
- 새 검토 적용
- 적용 안 됨
- 확인할 점
- 사고가 계속 치료 중이어도 이번 신설 절차는 미적용
상해등급만 보고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같은 12~14급이라도 진단명과 환자 상태에 따라 이번 검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상해급수와 진단명을 확인하고, 임산부·영유아 예외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 4주·7주·8주, 세 날짜를 따로 봅니다
새 제도는 기존의 4주 진단서 절차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할 때 필요한 진단서 절차 위에, 8주를 초과하려는 경우 7주 이내 입증자료 제출이 추가됩니다.
- 사고 발생일
9월 10일 이후 발생 사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은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 4주 초과 치료
기존과 같이 진단서에 적힌 향후 치료기간 범위에서 진료비 지불보증을 받습니다. - 7주 이내 자료 제출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보험회사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필수자료를 냅니다. - 자배원 검토
보험회사는 자료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고 전문의료인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 8주 이후 치료
심사 완료 뒤에는 인정된 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상 달력 예시｜2026년 9월 10일 사고라면
사고 당일은 세지 않고 9월 11일을 1일째로 봅니다. 이 계산대로면 7주가 되는 날은 10월 29일, 8주가 되는 날은 11월 5일, 8주 초과 첫날은 11월 6일입니다. 실무상 서류 보완과 전송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험회사가 안내한 제출 URL과 마감시각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제출서류｜있는 영상은 내되 새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FAQ가 제시한 필수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제출 화면이나 안내문에서 파일형식·발급일·개인정보 동의 방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필수 제출자료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X-ray·CT·MRI 등 영상검사를 이미 했다면 영상 CD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심사만을 위해 추가 영상검사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손해를 더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는 보험회사가 신청한 뒤 자배원 사무국이 접수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공식 FAQ에 따르면 보험회사 신청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사무국 접수가 진행되며, 접수 후에는 추가 자료를 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수자료 발급비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검사를 이미 했다면 해당 영상 CD 등 필수자료는 환자가 병원에 먼저 비용을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환자 판단으로 추가한 임의자료의 발급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보험회사에 필수자료인지 확인하세요.
4. 심사는 누가 하고, 결과는 언제 오나
피해자가 자료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회사 등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위원회 전문의료인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살펴 장기치료 필요성과 인정 기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처리기한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요청일, 즉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각각 통보합니다. 이 기간도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검토가 8주를 넘긴 경우
사고일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심사가 지연됐다면 검토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를 정합니다.
심사비용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 수수료 등 검토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환자에게 별도 심사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5.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의제기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심의·조정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7일은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문자·이메일·보험사 앱 등 통지 방식과 수신일을 보관하세요. 이의신청에는 최초 제출자료와 1차 검토 결과가 활용되므로 진료기록, 제출 확인 화면, 통지문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향후치료비 개편은 같은 9월 1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지급해 온 비용입니다. 개정 약관은 객관적으로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 방향입니다.
향후치료비는 10월 25일 보험기간 개시 계약부터 순차 적용 예정
이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치료 검토의 ‘9월 10일 이후 발생 사고’ 기준과 향후치료비의 ‘계약 체결·보험기간 개시’ 기준을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다. 본인 계약의 책임개시일과 적용 약관을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7. 제출 기록을 남기는 방법
보험회사는 가입·갱신 시점, 사고 접수 직후, 사고 후 3~4주차와 6~7주차에 절차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가 오지 않더라도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먼저 문의하세요.
서류를 보낸 뒤에는 내가 제출한 날짜와 자배원에서 접수한 날짜를 따로 기록하세요. 보험사 제출 화면, 보낸 파일 목록, 발급 영수증을 한 폴더에 두고 사무국의 접수 통지와 결과 통지를 차례로 보관하면 어느 단계에서 기다리는 중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파일이 빠졌거나 열리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으면 접수 전 보완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접수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다시 전송하고 끝내지 말고, 담당자에게 현재 처리 단계와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오면 인정된 기간과 지불보증 안내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앞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7주 이내 제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자료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회사에 상담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나 사후 접수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치료 필요성을 판단한 의료진과 보험사에 현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절차와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먼저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문의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업무포털에서 절차·FAQ·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표 문의번호는 1544-9761입니다.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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