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AI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두 목록번호·원칙 15일·MAS 실적요건 삭제·적격심사 1.5점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공공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면 먼저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준비하세요. 온라인 접수 후 결정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이며, 자료 보완이나 심사 연장이 있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일 · 현행 고시와 공식 신청시스템·조달청 발표 기준

확인서는 ‘AI 활용 여부 확인’입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정확도·성능·보안·안전성이 모두 검증되거나 고영향 AI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 혜택도 해당 계약·평가 절차에서 적용될 뿐, 정부가 반드시 구매하거나 입찰에서 자동 낙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차

1. 확인제도의 대상과 제외 대상
2. 신청 전 두 목록번호 준비
3. 제출자료 5종과 작성 포인트
4. 서류·기술심사 기준
5. 15일·연장·보완 계산
6. 공공조달 지원 범위
7. 신청자료와 동작 증거 연결
8. 자주 묻는 질문

1. 무엇을 확인하며, 어떤 대상은 제외되나

대상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고, 입력 데이터가 학습·추론·판단 등을 거쳐 예측·분류·생성·추천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 SaaS, 기기, 사내 구축형, 온디바이스 AI, 외부 AI API 연계 형태도 구조와 실제 동작이 확인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

구분	판단 기준	실무 주의
확인 대상	AI 연산체계가 구동 체계와 결합되고 입력이 AI 처리를 거쳐 의미 있는 출력을 생성	제품명에 ‘AI’가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금지 제품·서비스	법률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경우	확인 절차로 금지 상태를 해소할 수 없음
명백한 미활용	비전자 제품 등 AI 또는 AI 기술이 활용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단순 규칙 자동화와 AI 연산을 구분해 설명
중복 신청	이미 확인을 마친 제품·서비스를 구성 변경 없이 다시 신청	외형만 다른 모델은 별도 신청 대신 일괄 기재 가능 여부 확인

2. 신청 전에 나라장터 ‘두 번호’부터 받습니다

확인 신청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식 절차는 신청 전에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도록 요구합니다. 둘 중 하나만 적거나 아직 발급 전인데 신청부터 하는 흐름은 맞지 않습니다.

1. 제품·서비스 분류를 정리합니다.
   제공 형태, 주요 기능, 적용 목적을 기준으로 어떤 세부품명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를 요청합니다.
   세부품명번호와 개별 제품·서비스의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확보합니다.
3. 두 번호와 신청자료의 명칭을 맞춥니다.
   목록정보, 신청서, 구조도, 기능 명세서 사이의 제품명·모델명·제공 형태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4. 공식 확인 시스템에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기업회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이 화면만으로 법인·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장터 업체등록’과 ‘물품목록번호’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식 신청 안내가 요구하는 선행 요건은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받은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입니다. 단순히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호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3. 제출자료 5종｜구조도와 기능 명세가 핵심입니다

고시와 공식 시스템이 안내하는 제출자료

자료	반드시 담을 내용	자주 생기는 오류
확인 신청서	기업정보, 제품·서비스명, 두 목록번호, AI 적용 목적, 제공 형태	목록정보와 명칭·모델명이 다름
열람·이용동의서	기술자료 열람·이용에 관한 공식 서식 내용	서명·필수 항목 누락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관한 공식 서식 내용	담당자 정보와 동의 내용 불일치
제품·서비스 구조도	AI 배치 위치, 데이터 입력·처리·출력 흐름, 외부 연동 구간	일반 시스템 구성도만 있고 AI 위치가 보이지 않음
연산체계·기능 명세서	알고리즘, 데이터 특성, AI 역할, 기능별 입력·출력과 설명서 위치	마케팅 설명만 있고 실제 기능·자료와 연결되지 않음

공식 시스템은 현재 신청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제출자료 ‘5종’은 법정 자료의 종류를 뜻하며, 실제 업로드 화면에서 파일을 몇 개로 나눌지는 시스템 안내에 맞춰야 합니다.

4. 서류심사와 기술심사는 무엇을 보나

고시 제2조는 확인기관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로 규정합니다. 확인기관은 서류 누락과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기술심사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AI 적용과 실제 동작을 살핍니다. 최종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전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확인기관입니다.

신청 창구 확인: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공식 신청 포털 하단에는 확인기관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로 표시돼 있습니다. 고시의 기관 표기와 구분해 읽고, 실제 신청·문의는 아래 공식 포털의 운영데스크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류심사

기업정보, 두 목록번호, AI 적용 목적과 범위, 기능별 입력·출력, 구조도·명세서·동의서의 구비 여부와 상호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기술심사

AI 연산체계 적용, 학습·추론 특성, 유의미한 출력, 구조도상 위치, 기능 기여, 정상 동작, 외부 AI 연동 확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술심사 7개 핵심 질문

1. 제품·서비스에 AI 연산체계가 실제 적용됐는가?
2. 적용 체계가 학습·추론 등 AI 특성을 갖는가?
3. 입력이 AI 처리를 거쳐 예측·생성 등 유의미한 출력을 내는가?
4. 구조도에서 AI 위치와 구동 체계의 결합이 분명한가?
5. AI가 기능·편의성·접근성·효율성 등에 실제 쓰이는가?
6. AI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가?
7. 외부 AI 연동 시 호출 로그나 API 키 확인이 가능한가?

API 키를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외부 AI 연동 사실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블로그·홈페이지에 비밀 키를 노출하지 말고, 실제 제출·열람 방식은 확인 시스템의 보안 지침과 심사 요청에 따르세요.

5. ‘원칙 15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확인기관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AI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서비스가 복잡해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불명확하면 별도로 3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보완된 날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기본: 접수 → 원칙 15일 이내 결정
예외: 복잡성에 따른 1회 연장 또는 누락자료 보완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

처리기간과 신청인이 할 일

상태	기준	대응
정상 심사	접수 후 원칙 15일 이내 결정	신청현황에서 접수·심사 상태 확인
복잡한 사안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연장 사유와 기간 통지를 확인
서류 보완	30일 이내 범위로 보완 요청 가능	기한 안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
보완 후 결정	보완된 날부터 15일 이내	재보완 요구 여부까지 확인

따라서 ‘접수하면 무조건 15일 뒤 확인서가 나온다’거나 ‘연장까지 합쳐 정확히 45일’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완을 하지 않으면 기존 제출자료만으로 판단될 수 있고, 보완 후에도 미비하면 재보완 요구나 반려가 가능합니다.

6. 확인 후 공공조달 지원｜어디에 무엇이 적용되나

조달청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편의상 ‘AI 제품’으로 묶어 아래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각 숫자는 적용 절차가 다르므로 한꺼번에 ‘모든 입찰 우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확인된 AI 제품·서비스의 조달 지원

적용 영역	기존	지원 내용	주의
MAS 신규 진입 실적	3천만원 이상	실적기준 삭제	모든 입찰의 납품실적 면제가 아님
MAS 신규 진입 업체수	3개사 이상	2개사 이상	현행 업무처리규정 기준. 1개사만으로 가능하다는 뜻이 아님
MAS 규격	표준규격	업체 제시규격 허용	제시 규격이 자동 수용되는 것은 아님
MAS 계약	적격성 평가	적격성 평가 면제	아래 물품구매 적격심사와 별도 절차
MAS 2단계경쟁	일반 5천만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일반 2억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4억원 이상	추가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물품구매 적격심사	별도 AI 가점 없음	+1.5점	모든 조달평가·기업 전체에 붙는 가점이 아님

MAS 신규 진입 업체 수는 ‘2개사 이상’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책 카드에는 변경 기준이 ‘1~2개사’로 요약돼 있지만, 현행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조달청 보도자료는 AI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2개사 이상으로 규정·안내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카드뉴스의 요약만 보고 1개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확인서 발급과 계약 성립은 별개입니다

확인서는 조달 지원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예산·수요·공고 조건·가격·규격·계약 절차는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정부가 사준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7. 구조도·기능 명세를 실제 동작과 연결하는 방법

예를 들어 외부 AI API를 사용하는 가상의 문서 요약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I로 문서를 분석한다’는 문구만 쓰기보다, 신청한 제품의 한 기능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용 정리 방법이며, 공식 제출서식이나 통과 보장 기준은 아닙니다.

1. 구조도: 문서 입력 → 필요한 본문 추출 → 외부 AI 호출 → 요약 결과 표시 순서에서 AI가 작동하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일반 파일 변환이나 저장 기능과 AI 처리 부분을 구분합니다.
2. 기능 명세: 입력 파일 종류, AI에 맡기는 작업, 출력 화면과 사용자가 그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를 적습니다. 같은 기능명과 모델명을 구조도·신청서·설명서에서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3. 동작 확인 자료: 공개 가능한 시험 문서 하나로 입력과 결과를 연결하고, 해당 실행을 확인할 로그나 시연 방법을 준비합니다. 실제 고객 문서·개인정보·비밀 API 키를 공개 자료에 넣지 말고, 심사에 필요한 열람 범위와 보안 방식은 확인기관에 문의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자료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지적받은 항목 → 바꾼 문서와 페이지 → 동작을 확인할 위치를 짝지어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 ‘AI 연동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요청이라면 구조도의 호출 구간과 기능 명세의 해당 설명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동일한 AI를 쓰고 외형만 다른 모델은 하나의 확인서에 일괄 기재할 수 있지만, AI 구성이나 기능 자체가 다르면 같은 경우로 보지 말고 확인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AI 활용 확인과 고영향 AI 해당 여부는 별개이므로, 확인서가 다른 법적 의무를 대신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고시는 ‘확인을 받으려는 자’로 규정하고 공식 포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기업회원 흐름을 안내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법인만, 중소기업만 또는 국내기업만 가능하다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정·신청 가능 여부는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MAS 적격성 평가 면제와 +1.5점은 모순 아닌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MAS 계약의 적격성 평가는 면제하고, 별도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는 확인된 AI 제품에 +1.5점을 부여한다는 안내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과 갱신주기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현행 고시와 공식 안내에는 일률적인 유효기간·갱신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임의로 1년 등으로 가정하지 말고 발급 확인서와 최신 시스템 안내를 따르세요. 발급된 확인서의 진위와 현재 유효여부는 공식 신청사이트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 ‘확인현황’에서 확인번호, 제품·서비스 명칭, 기업명, 확인일자 등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제품·모델과 조회된 확인서 정보도 대조하세요.

거짓 자료로 확인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기관은 사전 의견청취를 거쳐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구조도·기능 명세·동작 자료를 실제 제품 상태와 일치시키세요.

공식 원문 확인

• 현행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 공식 절차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신청시스템 절차 안내
• 온라인 신청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신청시스템
• 목록번호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 조달 지원조달청 AI 제품 공공조달 지원 보도자료
• MAS 현행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시행 안내정책브리핑 AI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확인 가능한 현행 고시, 공식 신청시스템, 조달청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 목록화 요건, 심사 요청자료, 조달 공고와 계약조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입찰 직전에 각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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